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소득 하위 80%로 선별 지급한다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슈퍼 추경으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최대 100만 원을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선별 지급한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소득 하위 80%로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요청했으나, 심사 결과를 논의하여 80%로 결정됐습니다.

 - 소득 하위 80% 

[소득 하위기준]

가구수	금액
1인가구	3,655,622원
2인가구	6,176,158원
3인가구	7,967,900원
4인가구	9,752,580원
5인가구	11,514,746원
6인가구	13,725,206원

상기 계산대로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975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가구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굉장히 넓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월 975만 원 소득 발생가구까지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로 확정되었다는 소식과 4인 가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구수	지급액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가구	100만 원
5인가구	120만 원(?) ~ 125만 원(?)

3.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또한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준비 중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2분기와 비교하여 3분기에 더 쓴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신용카드가 없다면 체크카드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올해 3분기인 7~9월 사용 금액이 2분기 4~6월보다 많다면 초과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될 확률이 높습니다. 캐시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캐시백 금액을 최대 50만 원, 정부에서는 최대 30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논의를 할 것으로 발표했으며 아직까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 2분기와 비교하여 3분기에 더 쓴 금액의 10% 돌려주는 방안 유력

4.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여부

5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최대 700만 원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액을 700만 원으로 예상 중이나 아직 정확한 금액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차주 중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지난 재난지원금의 추경을 보면 약 14조 3,000억 원이었으며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추석 전 연휴 9월로 지급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지난 재난지원금 방식과 동일하며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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