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정책 제도 세제 청약 대출 내용 월별 시행시기 총 정리

2024년 부동산 정책 제도를 월별로 시행시기와 세재, 청약, 대출 내용을 총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마련 또는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하기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동산 제도를 모르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정책 제도 정리

2024년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행 예정인 정책 항목을 알아두시길 권합니다. 현재는 부동산 침체기로 향후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집값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낙관론자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은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정책과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특례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의 청약 통장 혜택과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정책 제도

 

1. 부동산 정책 제도 : 세제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정책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 내용을 월별로 시행시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세제, 금융 편)

 

(1) 시행시기 : 1월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결혼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공제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공제한도가 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
•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120억 원, 15년)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 개념 변경

 

(2) 시행시기 : 3월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노후 계획도시 용적률, 안전진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농지 소재지 8년 이상 거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
• 출산과 양육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2. 부동산 정책 제도 : 청약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제도 청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시행시기 : 5월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 있을 시 혼인 여부 관계없이 특별공급 청약 기회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중복 당첨 시 선 신청은 유효 (청약 기회 2회로 확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2년 연장 (~2025년 12월 31일까지)

 

3. 부동산 정책 제도 : 대출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제도 대출 내용입니다. 시행시기는 1월로 신생아 특례,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시행시기 : 1월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무주택 가격 9억 원, 대출한도 5억 원, 자산 요건 4.69억 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2023년 출생아가 있는 가정부터 적용 가능함)
• 1분기 내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 유도

 

신생아특례대출과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 이자를 비교하여 설명드립니다.

구분	대출한도	대출이자
신생아특례대출	최대 5억 원	1.6%~3.3%
디딤돌대출	최대 2억 5,000만 원 - 신혼부부 4억 원 - 생애최초 3억 원	2.45%~3.55%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상 금리 대출한도 대환 평수 기간 매매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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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대출 특례구입자금 민간분양 공공 임대 조건 금리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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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 2024 경제정책방향 기업재정부 한눈에 보는 정책

 

4. 부동산 정책 제도 : 제도

부동산 정책 제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행월 1월부터 7월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시행시기 : 1월

• 전세 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공인중개사의 정보 기재 의무화
•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 윤석열 정부 뉴:홈 공급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 기재를 의무화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00만 원입니다.

 

(2) 시행시기 : 4월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 1기 신도시 특별법

 

(3) 시행시기 : 7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 전세가율 100%에서 90%, 가격 산정 기준 190%에서 140%로 낮춰짐
•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제공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지구계획 절차 통합 : 사업 절차 통합이 가능한 중소규모 주택지구 면적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하로 규정
•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 30세대 이상 민영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고 철도망을 확대하여 탄소감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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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달라지는 2024년 부동산 정책 제도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살펴보면 재건축에 대한 이슈 언급을 필두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 내용이 상당 부분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2023년과 다르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완화하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굵직한 내용을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은 습득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기 글이 도움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