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대상 지급 기준 세금 서류 계산기 총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대상 지급 기준 세금 서류 계산기에 관하여 총 정리했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 예산 산정이 필요할 때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하기와 같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지급 기준이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도 부과됩니다. 본인의 재정 상황과 필요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어 중도인출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중산은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DB와 DC를 혼합한 혼합형 3가지로 구분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DC형 확정기여형'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지급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당 근무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퇴직금 중산정산 대상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항, 제3조 1항 미 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기 위해서 특정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5년 내 파산
•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할 때 매매, 분양, 임대 종료 후 분양전환, 신축, 경매까지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기준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 판단 기준

무주택자 여부와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이는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중간정산 처리지침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 기준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 거쳐서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 구입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이전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어도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신규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되지 않으며 별도로 계산되는 분류과세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 세금만큼 제외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는 일시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절세가 필요하다면 연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계산방법 바로가기)

 

국세청

 

3.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서류와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를 하면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통서류 및 무주택자 주택 구입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비서류는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와 증권사 별로 세부 요구사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회사 인사담당자와 은행에 문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구비 후 제출하면 퇴직금 중간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1) 공통서류

• 퇴직연금 지급청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원본크기의 신분증 사본

회사에 퇴직연금 은행을 문의 후 담당 은행으로 연락하시어 문의합니다.

 

(2) 무주택자 확인서류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제출용 또는 건축물대장(제출용)
• 재산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증권사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최신 일자로 발급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등본상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매매

• 매매 계약서 사본
• 계약금 납입 사본 또는 중도금 납입 영수증

부동산에서 전달하는 중도금 납입 영수증을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법제처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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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대상 기준 세금 서류 계산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도인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목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재정적 상황 및 투자 방향성에 따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