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통보 기간 양식 묵시적갱신 청구권 총정리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전세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거주를 2년 더 할 수 있는 제도로써 총 4년간(2년+2년) 주거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청구권에 대한 별도 양식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묵시적갱신도 청구권에 관하여 총 정리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권 총정리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기간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9월 30일에 만료라면 8월 29일까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의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일시	행사 기간
2020년 12월 10일 이전	6개월~1개월 전
2020년 12월 10일 이후	6개월~2개월 전

즉 2020년 12월 10일 이전, 이후에 따라 행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진행 가능 횟수

임차인에게는 1회에 한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되는 기간은 2년이지만, 언제든 임차인이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즉,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으며 3개월 전까지는 보증금을 회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양식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거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자 메세지,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묵시적갱신도 전세갱신청구권 행사로 보는지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한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해야 가능합니다.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단 최대 4년(2년+2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회에 한하여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시

법 시행 7월 31일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계약한 임차인의 권리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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