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주거용 업무용 구분

오피스텔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환급, 주거용·업무용 구분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여 처음부터 건축물의 건축 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것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하기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건축을 보면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실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거 관련 법률의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아파트나 빌라의 가격이 치솟은 현재와 같은 경우 주택을 대신해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 구분 기준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조례 특례 제한법 시행력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매입할 시 부담하게 됩니다.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업무용으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남겨야 하며 토지분은 면세로 건물분 대금의 10%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시' 매입 세제 공제가 불가합니다.

• 업무용으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됨
• 주택으로 임대하면 매입 세제 공제 불가함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을 매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상관없이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취득가액의 4.6%입니다.

반면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일 때 취득세율이 1.1%입니다.

오피스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동일한 면적 크기, 분양 가격이라면 오피스텔 취득 시 부담이 더 많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다주택자일 경우 규제지역에 따라 중과세율이 존재하나 오피스텔은 고정으로 취득세가 4.6%이므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기준 및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은 국세청에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주거용이며 사업등록이 되어 있다면 업무용입니다.

주거용의 경우 1세대 1 주택에 해당된다면 혹은 사정으로 일시적 2 주택자가 될 경우 오피스텔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거용이며 사업등록으로 되어 있으면 업무용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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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와 환급 그리고 주거용·업무용 기준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팔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