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상 처리 예방 방법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계약이 틀어졌을 경우 즉 중개사고 발생 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중개사고 예방 지침에 관해서도 설명합니다.

 

공인중개사 법 규정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도움을 받을 시 부동산 거래가 안전하단 생각이 들지만, 모든 거래가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인이 중개를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거래가 틀어지게 됩니다.

중개사고 손해배상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뢰인이 중개물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지만 계약하는 부동산이 계약내용과 전혀 달라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2.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사용할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부동산 계약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중개사고 방지를 위해 보증보험, 공제가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제가입을 통해 공제증서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 소멸시효는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입니다.

 

손해배상 진행 방법

중개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 입증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한 범위, 중개인의 고의, 과실 입증 등 준비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중개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대처를 사전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개사고 예방 방법

사전에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3가지 방법입니다.

1.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를 원칙에 의해 작성하기
2. 위약금 지정
3. 계약과정 녹취, 녹화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거자료 남기기

또한 중개보조인은 횡령,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어 계약 당시 꼭 공인중개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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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계약하는 의뢰인 스스로도 중개물건에 대해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과정과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드는 사항은 바로 질의를 함으로써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