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트 주차장 뺑소니 사고 처리 방법과 가해자 처벌 방법

아파트, 마트 주차장 뺑소니 사고 처리 방법 및 가해자 처벌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운전자라면 주행 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나 생각보다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사고가 난 것도 당황스러운데 가해자가 뺑소니를 했다면 더욱 화가 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아파트 마트 주차장 뺑소니 사고 처리 방법

일부 양심 없는 사람들이 사고를 낸 채 모른척하고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경우 처리 방법을 아파트 주차장과 마트 주차장 상황으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유료 주차장(마트) 뺑소니

유료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17조와 19조에 의거 주차관리인이 주차장 뺑소니 사고 혐의에 대하여 입증을 못했을 경우, 뺑소니 사고 범인을 잡지 못했을 때 피해자에게 100%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영상을 토대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마트(대형/소형) 주차장도 유료 주차장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장을 보면 물품을 구매한 금액에 주차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주차장법 17조와 19조 모두 적용되어 관리인이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보상을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차 비용을 납부하나 주차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뺑소니 사고 범인을 피해자 스스로 잡아야 합니다. 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 주차장에 입구 출구 차단기가 있다면 주차장법을 적용받습니다.

1.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및 운영해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3.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19조의 3(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1)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발생한 멸실 훼손이라면 관리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면하려면 선관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관리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주차 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만약 범인을 잡지 못했을 경우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차량 보상을 해야 합니다.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관련 법규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더라도 인명피해 없이 차량만 파손시키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교통사고 후 미조치'라 부르며 보험 용어로는 '물피 도주'라 일컫습니다. 즉,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사고 낸 후 사후 조치 없이 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7년 6월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4조와 제156조에 관련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기존의 사고 후 해야 할 의무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항에 따라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주차장 뺑소니 당했을 시 대처 방법

물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먼저 현장을 보존,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확인 영상은 기본으로 주변에 다른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들의 블랙박스 여부, 연락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본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물피 도주로 신고하면 되며, 인적사고가 없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가해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거수집을 해두고 경찰이 오게 되면 경찰과 함께 주차장 및 아파트 CCTV를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범인은 색출하기가 수월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피해자가 좀 더 수고를 해야 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가급적 사고 발생 직후 바로 처리를 하는 것이 사고자를 색출하는데 유리합니다.

또한 물피 도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시 증거가 있다면 다행이나 그러지 못한 경우 피해자만 손해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 차량손해라는 담보 사항을 최후의 보루로 쓸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잡지도 못하고 주차장법에 의한 배상도 못 받았을 경우 사용하는 대처 방법입니다.

1. 현장 보존 및 사진 촬영
2. 주변 차량 및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3. 기본 증거 자료 수집 후 경찰서에 물피 도주로 신고
4. 경찰과 함께 주차장 CCTV 확인

그래서 물피 도주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 시 사각지대를 피해 주차를 하고 CCTV 영상 촬영이 가능한 곳,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며 2중 주차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의 경우 가해자의 과실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냈다면 반드시 자신의 명함 혹은 연락처, 사과글을 함께 남기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대신 전달하는 등의 보상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사후 조치를 위해 노력한 모습 통해 도주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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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마트 주차장 뺑소니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급적 2중 주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