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발표 핵심 내용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청약 대출 총 정리

2024년 6월 20일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대책 및 고령사회, 이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며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합니다. 저출생대책 발표 핵심 사항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

2024 저출산대책 3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출산휴가, 청약, 대출 금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저출산대책 3대 핵심 내용

 

1.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기업 규모,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일을 하며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아빠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3) 2주 육아휴직을 도입하며, 유아휴직 분할을 2회에서 3회까지로 확대합니다.

(4)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설하며 일이 많아진 동료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엄마와 아빠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합니다.

 

2. 주거 및 결혼 지원

출산 가구에게 주택 우선 분양 기회를 제공하며 신혼부부 주택 자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하고 다양한 결혼 비용 세액 공제를 도입합니다.

 

(1)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합니다.

(2)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2억 5,000만 원까지 상향합니다. 이는 3년 한시입니다.

(3) 신규 출산가구에 특별공급 청약기회 1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연간 12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예정)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추가 청약 기회 확대,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 확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호부부가 저리로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 국가 양육 정책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며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무상 교육 돌봄을 확대합니다.

(1) 0세~5세까지 전부 국가가 책임지는 단계적 무상 교육과 보육을 추진합니다.

(2)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이용 연령을 모든 학년으로 확대합니다.

(3)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공급합니다.

(4)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의 소득 기준을 완화합니다.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대 및 운영 시간을 늘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늘봄학교는 모든 초등학교로 운영 확대하고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장기적으로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하면 좋은 콘텐츠

육아조력자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금액 대상자 신청 방법 총 정리

육아조력자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금액 대상자 신청 방법 총 정리

산전검사 보건소 비용 항목 예약 결과 확인 방법 실비 임산부 혜택 정리

산전검사 보건소 비용 항목 예약 결과 확인 방법 실비 임산부 혜택 정리

2024년 임산부 혜택 임신바우처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기저귀 바우처 등 총 정리

2024년 임산부 혜택 임신바우처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기저귀 바우처 등 총 정리

인천 출산지원금 장려금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연수구 정리

인천 출산지원금 장려금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연수구 정리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의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 반영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