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전세 월세 거부 시 세입자 임차인 돌려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전세 월세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시 세입자 임차인이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소유주(임대인)가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세입자 임차인은 잊지 말고 이사 갈 때 관리비로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에 관한 비용을 뜻합니다.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 수리, 조경 변경, 부대시설, 복리시설, 아파트 도색 등 공용부 교체와 보수에 대한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1달에 1회씩 징수를 하는 특별관리비에 해당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발생하는 지출이며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나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든 아파트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승가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난방식이 아닌 지역 난방식의 공동주택에 해당 시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소유자가 내는 것이며 전월세 임차인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리비에 납부 항목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편의상 임차인이 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전세 월세

장기수선충당금은 실 소유주가 내는 것인데 관행 및 편리하게 징수를 위해 거주자의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주와 거주자가 다른 전세, 월세의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소유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에 의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의 소유주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결론적으로 임차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시

임대인(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를 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의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령제도 시행 전 '서면'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요구한 것을 남겨둬야 하므로 '우편'으로 정확히 요구사항을 송부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내용증명서를 발송합니다.
•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이 거주기간 동안 소유주(집주인)가 변경되었을 경우, 소유주 변경시점에 중개인이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하여 현 소유주에게 받으라는 부분과 지급 동의를 한 경우 이전 소유주와 현 소유주에게 일자를 나눠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매매 발생 시 모든 것이 승계된다는 가정 아래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일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매매 과정에서 소유주 변경 전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전 소유주에게 받으면 된다라는 조건을 넣어두고 중개인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경우 현 소유주는 매매시점부터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약

 

임차기간 동안 집주인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주 변경시점'에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하여 임차인(세입자) 스스로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아파트 외 빌라,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보면 도움 되는 사항을 작성하였으므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돌려받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돌려받기

(2) 전세기간 중 집수리 세입자 집주인 중 누가 고쳐야 하는지

전세 기간 중 집수리 세입자 집주인 중 누가 고쳐야 하는지

(3)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 월세, 전세, 현금영수증 부가세 연말정산 방법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 월세 전세 현금영수증 부가세 연말정산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으로 전세, 월세 세입자가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하여 잘 모르셨다면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항목을 확인해 보시고, 이사 갈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위 내용과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