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요건 쉽게 알아보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란 표면상으로 보이는 것은 2 주택이나 일시적으로 1 주택을 적용받게 되면서 양도세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는 ①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분양을 받았거나, ②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을 사전에 미리 계약을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요건 3가지

일반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로 분류될 때 해당됩니다. 자신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구입 1년 후, 새롭게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새로 취득을 진행한 날로부터 3년 안에(비규제 지역)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의 경우라고 하면 1년 이내에 전입을 진행해야 하고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Q.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6억 원 주택을 매수하여 3년을 살다가 집을 매도하려고 보니 집 값이 10억 원이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년 동안 4억 원이 올랐는데 9억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되면 초과되는 1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한 일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종전 주택은 3년 이내,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 매도해야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기간 내 매도를 하지 못하면 2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종전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한 일로부터 1년 지난 후 신규 주택 취득해야 함
2. 비조정지역 종전 주택 3년 이내 매도해야 함
3. 조정지 역대상은 1년 이내 매도해야 함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헷갈린 이유는 9.13 대책/12.16 대책으로 대상지역 내 취득시기에  따라 매도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규제지역 비과세 혜택

구매 시점	해결 방안
18년 9월 14일 이전 구입	기존 집 3년 이내 매도
18년 9월 14일 이후 ~ 19년 12월 16일 구입	2년 이내 매도
19년 12월 17일 이후 ~	1년 이내 매도

규제지역의 경우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구입을 했다면 기존 집을 3년 이내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18년 9월 14일 이후에서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구입했다면 2년 이내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반면 2019년 12월 17일 이후 2번째 집을 구입했으면 1년 이내 매도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비규제 지역 비과세 혜택

기존 주택, 신규 주택 모두 비규제 지역에 있어야 하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했는데 이후 규제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해도 계약 시점이 기준이 되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새 집 계약 시점에 기존 주택이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취득 시점에 규제지역이 되었다고 한다면, 취득 시점이 기준이 되어 1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예시 상황 및 해결 방안

비과세 혜택 예시	해결 방안
혼인을 하여 부부가 2주택이 되었다면?	혼인날 이후 5년 내 매도하시면 됩니다. 단 매도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는?	증여나 상속의 경우 3년 이내 매도를 하면 되는데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어야 합니다. 집 값은 9억 원 이하일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일 때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부합합니다.
60세 이상 부모님과 합치는 경우는?	만약 60세 이상 부모님과 합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10년 이내 매도하셔도 됩니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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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니 포스팅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