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에 관하여 총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정부기관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종금사, CMA가 해당됩니다. 아래 내용에서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과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 은행별 한도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거나 지불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1인 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 원 까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은행별 한도는 원금, 이자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자를 고려해 5천만 원 미만으로 예금해야 합니다.
예금자를 보호한다고는 말하지만, 사실 정부는 금융사 파산을 우려해 뱅크런(Bank Run)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 시작됨).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1개 금융기관 당 최대 보장 한도는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총 5,000만 원입니다. 원금만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자를 합산한다는 점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계좌별이 아닌 '은행별'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은행에 분산하여 예금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계좌가 2개라고 해서 각 계좌 1개 당 5천만 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에 5천, 신한은행에 5천만 원 원씩 나눠서 예금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 은행 | 예금, 적금, 원금보전형 신탁, 개인형 퇴직연금, DC형 연금 등 (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 증권사 | 예탁금, 원금보전형 신탁 등 |
| 상호금융권 | 예금, 적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 수표 등 |
| 종금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등 |
예금자보호법 적용 안 되는 경우
다음 4가지 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새마을금고 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줍니다. 즉, 정부기관이 아닌 연합회와 중앙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단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중앙회 자체적으로 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하기 때문에 예치된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
| 주택청약저축 | 은행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이 나라에 맡기는 돈이므로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 우체국 | 우체국에서 시행하는 예금과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에서 전액 보장받을 수 있음 |
| CMA, MMF | 금융 투자 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
여유 자금을 예금으로 묶을 경우에는 이자를 감안한 원금 4,900만 원까지 은행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스 뱅크, 카카오 뱅크 등 모바일을 통해 쉽게 가입 가능한 인터넷 은행 상품은 가입 전에 예금자보호법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금자보호법 문의 내용 정리
1. 동일한 은행에 5천만 원씩 계좌(통장) 별로 나누어 넣었을 경우
- 은행별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계좌별로 넣어두면 전액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 원을 보호받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4명의 가족이 5,000만 원씩 예금했다면?
- 이런 경우 각각의 명의로 예금하였으므로 전액 보장이 가능합니다.
3. 저축은행, 시중은행 나눠서 예금했다면?
- 분산 예금이므로 전액 보장 가능합니다.
4. 법인의 경우 예금자보호 금액은?
- 법인, 기업의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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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은행별 한도 금액과 적용대상, 미적용 부분, 자주 묻는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정부기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주지 않고 연합회, 중앙회에서 예금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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