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질권설정통지서 전세계약 전세대출 세입자 보증금 반환 근질권설정액 정리

근질권설정통지서 전세계약 전세대출 세입자 보증금 반환 근질권설정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라면 한번 받아보셨을 서류가 근질권설정통지서입니다. 대출이 있는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는다면, 세낀 집을 매수하는 등 반드시 집주인이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찾는 중이라면 아마도 근질권설정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아보셨을 겁니다. 근질권에 관하여 쉽게 설명드리오니 하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질권이란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의 담보물입니다. 근저당권과 다르며 계약 시 제공된 담보물에 대해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근질권설정통지서

 

근질권설정통지서

근질권설정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임대인(집주인)인 본인은 최근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실 겁니다. 근질권설정통지에 대한 안내문이라는 내용으로 리파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으셨을 겁니다.

1. 임대인(집주인)으로써 임차인(세입자)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2. 임차인(세입자)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3. 임차인(세입자)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4. 임대인(집주인)인 본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
5. 대출받은 금액을 전세 보증금 반환 시 근질권설정통지서에 기재된 은행에 먼저 상환해야 한다.
6. 임차인(세입자)이 전세자금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다.

 

근질권설정액

근질권설정액은 임차인(세입자)이 받은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120%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질권설정통지 안내문에 작성된 근질권설정액이 4,800만 원이라면 임차인(세입자)은 4,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 임차인(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금액 : 근질권 설정액 / 120%

보통 전세보증금의 60~70%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금액은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를 준 보증금을 의미하고 근질권설정액은 보증금의 60%의 120%를 설정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아파트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집주인)이라면 전세대출 동의 및 근질권설정통지서에 관하여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모르면 임대인(집주인)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오는 임차인(세입자)은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 후 전세자금대출 심사를 받습니다. 전세대출이 실행되면 임차인(세입자)은 은행과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임차인(세입자)은 질권설정자로 질권자가 되며 은행은 근질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임차인(세입자)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이라면 은행에서 동의 여부에 대한 연락을 주게 됩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세입자)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게 되면, 은행은 임대인(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줍니다.

보통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액인 전세금을 반환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보증금을 임차인(세입자)에게 전부 주면 안 되며 근질권설정액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이를 모르고 전세금 전체를 임차인(세입자)에게 줄 경우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전세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집주인)이 이를 떠 앉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집주인)의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전에 근질권설정통지서에 안내된 은행에 연락하시어 임차인(세입자)이 중간에 상환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임차인(세입자)의 전세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권설정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계약서에 잘 보관하시기 바라며 전세가 만기될 때 은행과 세입자에게 맞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전세만기일에 전세금을 임차인(세입자)에게 다 주면 안 되며 은행이 설정한 근질권설정액만큼 은행에 돌려주고 나머지를 임차인(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 리파인 우체국 등기 우편물 문자 메세지 내용 받았다면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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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전세 월세 거부 시 세입자 임차인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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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질권설정통지서 전세계약 전세대출 세입자 보증금 반환 근질권설정액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