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처벌 신고 합의 아파트 마트 주차장 뺑소니 처리 방법 정리

물피도주 처벌, 신고, 합의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가해자가 도망간 것을 흔히 뺑소니라 부릅니다. 뺑소니는 범죄로 적용되지 않으며 교통사고 미조치, 물피도주라 명합니다. 억울하게 물피도주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처 방법을 총 정리하여 설명합니다.

 

물피도주 처벌

주차, 정차된 차량에 손해를 가한 후 가해자가 인적사항을 남겨두지 않고 도망갔을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고

 

가해자가 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가더라도 주차된 차량은 인명피해 없이 차량만 파손시켰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 미조치'라 부르며 보험 용어로 '물피도주'라 부릅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항,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1년임

 

물피도주 신고

1. 현장 보존
2. 사진 찍기
3. 블랙박스 영상에 가해자 차량의 인적사항 담겼는지 확인
4. 주변 차량 연락처 알아두기 (주변 차량 블랙박스 이용)
5. 경찰서 신고 후 증거자료 제출

먼저 현장 사진을 찍고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가해 차량 번호가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를 알아둔 후 양해를 구해 블랙박스를 확인합니다. 이후 증거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경찰에 신고 후 제출합니다.

지하 주차장

 

증거자료를 토대로 물피도주 신고를 하면 경찰의 도움을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료를 토대로 주차장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차장에서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으로 CCTV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경찰과 대동해야 보여줍니다.

 

물피도주 합의

사고의 범위가 크다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단순 문콕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라면 현금 처리로 끝내기도 합니다. 차량 파손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물피도주 뺑소니 범인 못 잡았을 경우

주차장 CCTV,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음에도 가해자의 정보를 찾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합니다.

• 주차장법 17조, 19조 주차장법에 따라 처리하기
• 출입구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 모두 해당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마트 주자창 등)

주차한 곳이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일 경우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합니다.

주차 관리인이 혐의 입증, 뺑소니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 관리 업체에서 100% 보상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물피도주 주차장법

주차장법 17조, 19조, 19조 3항 내용입니다.

주차장법 17조, 19조

•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및 운영해야 함
• 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음
•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함

 

19조 3항(부설 주차장의 주차 요금 징수 등)

•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 요금을 받을 수 있음
• 제1항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함
• 따라서 주차장에서 발생한 멸실 훼손이라면 관리자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면하려면 선관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에 대해 관리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물피도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차장 이용 시 사각지대를 피해 주차하길 권합니다. CCTV 영상에 보이는 곳에 주차하며 불법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2중 주차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가했다면 명함, 연락처, 사과 글을 남기는 등 보상처리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도주 오명을 벗으며 과실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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