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잘못 입금한 돈 돌려 받기 착오송금 반환 요청 방법

실수로 잘못 계좌 이체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착오로 인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깔끔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이란 개인의 실수로 인해 금융사나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이체된 거래를 뜻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계좌이체가 잦아지면서 송금 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수취인의 성명을 잘 보지 않고 송금하다 보니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계좌이체 잘못 착오송금 돈 돌려받는 방법

1. 돈 출금된 은행 연락하기

먼저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금인의 이름/성명
• 보낸 금액 (돌려받을 돈)
• 수취인의 이름/성명
• 수취인 계좌번호
• 동일 은행의 계좌라면 빠르게 접수되나 다른 은행이라면 처리에 상당한 시간 소요

 

2. 수취인 은행에 연락하기

원칙적으로는 반환청구 접수가 되어야 진행하지만 그전에 수취인이 돈을 출금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반환청구 동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취인의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청구 요청
• 동의하면 반환청구서류가 도착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 (2~3일 소요)
• 만약 자신에게 잘못 들어온 돈이 있다면 따로 문의 넣지 않아도 기다리면 알아서 연락이 옴 (내가 직접 돌려줄 필요 없이 은행에서 이체함)

 

3. 반환 지원 신청하기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반환 지원제도에 신청합니다.

기존에는 수취인이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면 직접 소송을 걸어서 승소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절반 정도는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신설했습니다.

 

4. 반환 지원 자격 심사

반환 지원제도를 신청한다고 전부 되는 건 아니고, 자격심사 후 승인이 되면 반환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은행, 증권사를 통해 먼저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제도 이용 가능
•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수취인이 국내에 없거나 사망 시 불가

 

5. 반환 지원 진행 과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반환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 체결
2. 금융회사, 행정기관을 이용해 수취인 정보 확보
3.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3주 내로 착오송금 금액을 회수함
4.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수취인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고 재산을 압류해서 회수 집행

 

반환지원절차

 

6. 돌려받는 금액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회수된 금액에서 반환에 소요된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줍니다. 잘못 보낸 돈을 받은 계좌가 압류, 체납 처분된 계좌라면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계좌번호를 이용하지 않은 간편 송금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취계좌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개설했다면 지원 불가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는 1588-0037이며 대면 신청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착오송금 반환 지원 상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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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를 통한 송금 시 한번 더 확인하시어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개인이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착오송금 반환제도에 대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