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5가지와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관한 핵심사항만 정리했습니다. 근래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임차인(세입자)은 본인의 전세금을 잃지 않도록 핵심사항을 꼼꼼히 읽어 전세금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5가지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1.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5가지
(1) 신분증
주택의 실 소유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왔을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2) 등기부등본
소유권과 우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없으면 좋겠으나 만약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가진 근저당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전세금과 근저당의 합이 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의미가 없습니다.
(3) 건축물대장
법규 위반 사실 확인용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납세증명서
임대인의 체납 사실 확인용으로 필요합니다.
(5) 전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전세금은 가능하면 이체를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보는 앞에서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 지급 영수증은 꼭 챙기도록 합니다.
2.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요청합니다. 셀프로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인터넷등기소> 앱을 받아 설치 후 실행
(2) 회원가입 후 <부동산 등기 열람> 선택
(3) 주택의 주소지, 동, 호수 입력
(4) 등기부등본 발급 위해 결제하기 (금액 : 700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은 주택의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압류, 경매, 근저당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신탁 사항이 있다면 신탁 원부 발급 및 신탁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내용으로 신탁과 관련한 사항이 있음에도 신탁 회사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은 세입자에서 미계약 불법 점유자로 바뀌어 추후 전세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쫓겨날 수 있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
- 전세계약 체결 후 당일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하기
근저당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도 전세권이 설정되기 전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세입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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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체결한 그날 바로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신고하기 바랍니다. 당일 하는 이유는 계약 체결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할수록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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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5가지 서류는 반드시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빠르게 신고하여 전세금을 보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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