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와 업적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로 2021년 10월 26일 별세했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기도 합니다. 지병으로 오랜 시간 병상 생활을 해온 노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향년 88세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로 1980년 한국 정치를 상징한 1노 3김 시대도 저물게 됐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 (2009년)
• 김영삼 전 대통령 (2015년)
• 김종필 전 국무총리 (2018년)

노 전 대통령은 제4공화국 당시에 전두환과 함께 군 내 불법 사조직 하나회를 결성하여 12.12 군사반란 주도, 전두환 집권 후 정치인으로 전향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 36%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이겨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6 공화국이 출범하고 직선제로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또한 만 55세의 최연소 대통령이었기도 합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의 기틀을 다진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당시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이래에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차즘 확대되면서 농어민, 도시자영업자까지 복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1987년 당시에 노태우는 전 국민 의료보험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당시 이미 의료보험법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공무원, 대규모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등에 한해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던 시절이라 '유전 무병, 무전 유병'이라는 말이 회자가 될 정도였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업적

• 1987년 국민의료보험제도 개정 통해 의료보험 수혜 비율 92%
• 1988년~1992년 4년간 272만 호 공급 통해 주택보급률 높임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신도시 계획 사업
• 1988년 서울 올림픽 개회
•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는 정치와 경제, 외교에 대한 일반인 평가에서 역대 정권 중 최하점을 받았고 한국 대통령평가위원회 학자 500명을 설문한 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중 4위를 차지한 것과는 괴리된 평가를 받은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1987년에 최초의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대통령이기도 하며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나 수의를 입은 노 전 대통령은 재평가를 역사의 과제로 남긴 채 2021년 10월 26일 별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