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계좌이체를 잘못하여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반환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가 진행됩니다. 착오송금(계좌이체 잘못했을 경우) 반환지원제도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필요 제출 서류, 진행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정리하여 설명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조건 및 방법
- 신청 조건 : 50,000원 이상 ~ 5,000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서류 : 이체확인증, 신분증,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착오송금 계좌이체 잘못한 돈이 50,000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에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준비물)는 이체확인증 및 관련자료, 신분증,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인한 착오송금은 지원 불가합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돈을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했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은행 예금도 이에 해당하며 특정한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입금되었을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하여 수취인은 착오로 이체된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를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접수하는 방법과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참고하시어 반환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서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서류입니다. 송금인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할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서류 |
| 본인 |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
|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 |
| 이체확인증 관련 자료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
| 대리인 |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
|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
| 이체확인증 관련 자료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
| 착오송금인 인감이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및 위임장 | |
|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진행 절차
-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 대상인지 요건에 충족하는지 심사 진행
-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수취인의 정보 확인
-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통지문을 발송
- 수취인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
-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됨
착오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을 통해 수취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 지급명령 결정에 응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줄 경우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 후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법원이 정한 기한 내 수취인이 돈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확인 및 압류하고 착오송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방문접수 방법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운영합니다.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입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위치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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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할 때는 항상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히 확인했음에도 착오송금을 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잘못 송금한 돈을 포기하지 말고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방법대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진행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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