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하면 안되는 물품 물건 15가지 총 정리 당근마켓 주의

개인이 중고거래하면 안 되는 물품 물건을 총 정리했습니다. 중고거래 시 법적으로 조심해야 할 품목 1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해 온라인에서 만연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거래하면 절대 안 되는 품목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시 징역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중고거래하면 절대 안 되는 물품 물건 15가지

당근마켓과 같은 직거래 플랫폼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중고물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할 때 절대 판매하면 안 되는 금지물건 15가지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물품

 

1. 건강기능식품

•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 가능
• 판매가 아닌 나눔도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포장을 뜯은 식품

• 식품 위생법 위반되는 부분임
• 뜯긴 제품은 상했거나 탈 날 수 있기 때문
• 포장을 뜯은 식품을 중고거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 지역상품권

•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상품권은 중고거래 하면 안 됨
• 할인가만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
• 개인이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없음

 

4. 화장품 샘플

•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으므로 판매 불가
• 화장품법 36조 위반
• 화장품 샘플 거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도수 있는 안경 (의료기기)

• 안경은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개인 판매 불가
• 도수 있는 렌즈 또는 선글라스도 안됨
•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과태료 부과

 

6. 해외 전자기기

•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은 1년이 지나야 함
• 1년 이전 판매 시 전파법 위반에 해당함
• 스마트폰 말고 스피커 등 종류가 다양

 

7. 수제 식품

• 직접 만든 반찬, 과일청 등의 전반적인 음식
•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
• 나눔을 하는 것도 판매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수제 식품 거래 불가

 

8. 통신사 데이터

• 허가받은 사업자만 통신사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음
• 통신사 약관위반으로 정지당할 수 있음
• 불법까지는 아니나 약관에 작성되어 있음

 

9. 전자담배 액상

• 일반담배는 중고거래 진행 시 불법
• 전자담배 기기거래는 불법이 아님
• 단, 미성년자에게 판매 시 처벌받을 수 있음

 

10. 동물, 곤충

• 동물, 곤충은 중고로 거래 불가
• 열대어, 곤충, 조류 등 생명이 있는 것은 중고거래 불가함
• 반려동물 책임비 분양도 불법임

 

11. 지역 종량제 봉투

• 지자체와 계약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음
• 개인 판매 시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
• 지역 종량제 봉투 거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2. 콘서트 티켓

• 구매한 티켓에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면 안 됨
•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주최 측에서도 구매를 취소시킬 수 있음

 

13. 의약품

• 약사법에 의해 온라인 거래 자체 불가
• 의약품 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의약품으로 명시된 제품은 모두 조심해야 함

 

14. 해외 직구 물품

• 해외 직구한 의류, 화장품 등은 조심
• 직접 사용할 물품만 무관세 적용으로 위반 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15. 주류 및 담배

•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주류, 담배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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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이 중고거래하면 안 되는 물품 1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르고 거래했다가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으므로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