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신청 서류, 금액, 뜻, 대표번호 등을 총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현재 6개 지역에서 시범운행 중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분은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읽어보시고 신청하시어 근로 소득을 보장받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 뜻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몸이 좋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휴식을 취하며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자격 조건
상병수당 자격 조건은 2가지로 나뉩니다. 연령 및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연령 및 지역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5세~65세 미만이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2) 신청 자격 조건
직장인, 자영업자는 다음 조건 중 1가지에 부합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 자영업자 : 건강보험 1개월 이상 또는 고용보험 1개월 이상 가입
-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공무원이나 질병 목적 외 휴직, 자동차 보험 적용자와 타 제도 수급자, 해외 출국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
상병수당 온라인 신청은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은 각 지역의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민원 요기요]에서 개인 민원 →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경로로 들어감
상병수당 신청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는 각 지역별로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구비서류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고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상병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문답서를 작성하고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자격 및 의료인증 등에 대한 심사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아픈 부분이 낫지 않았다면 수급기간에 대해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금액
상병수당은 2022년 기준 최저금액의 60%인 일 43,960원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대표번호 고객센터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나 대표 변호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상병수당 수급 요건
모형 1,2,3으로 나뉘며 다음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입원 여부 | 제한X | 제한X | 입원 3일 이상 |
| 급여 | 근로활동 불가기간 | 근로활동 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 대기기간/최대보장 | 7일 / 90일 | 14일 / 120일 | 3일 / 90일 |
| 지역 | 부천시 / 포항시 | 종로구 / 천안시 | 순천시 / 창원시 |
상병수당 또한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대기기간 이후부터 지급일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천 또는 포항에 거주하는 대상자 즉, 상병수당 대상자가 10일 동안 골절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했을 경우 10일에서 7일을 제외한 3일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무하지 못한 기간 - 대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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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병수당에 대해 총 정리하여 설명했습니다. 현재 2022년 10월 기준 6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제도에 부합하는 자격 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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