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학교 회사 출근 여부 포고령 주요 내용 국가 비상사태

비상계엄령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 비상사태에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거나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는 조치입니다.

 

비상계엄령 학교 회사 출근 여부

비상계엄령 학교 회사 모두 다 정상적으로 출근합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주요 내용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는 비상계엄령과 함께 아래와 같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습니다:

1. 정치활동 금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2. 체제 전복 행위 차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허위선동, 여론조작 등을 금지.
3. 언론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4. 사회 혼란 행위 금지: 파업, 태업, 집회 등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5. 의료인 복귀 명령: 파업 중인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
6. 일상생활 최소한의 불편 보장: 선량한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

위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며, 계엄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통령 긴급 발표: 국가 비상사태의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 정부 마비 상황
  • 국회가 다수의 정부 관료와 검사 탄핵을 시도하며, 국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킴.
  • 민주당의 예산 삭감 조치는 군 간부 처우 개선 및 필수 예산까지 차단, 국가 기능을 훼손.
•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인해 국가의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이 마비.
  • 내란에 준하는 반국가 행위로 국민의 기본 권리가 위협받는 상황 발생.
• 비상계엄 선포 이유
  •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 및 내부 반국가세력 척결 필요.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국가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

 

비상계엄령의 영향

1. 학교 및 직장: 모든 학교와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2. 일반 국민의 생활: 선량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
3. 국가 정상화 목표: 비상계엄을 통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

 

비상계엄령 정의 뜻 의미 역사적 배경 필요성 목적 선포 절차 총 정리

비상계엄령 정의 뜻 의미 역사적 배경 필요성 목적 선포 절차 총 정리

 

이번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의 척결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선포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대통령은 약속했습니다.